[2026-09-03 접수 15:14][원문보기]
• 사건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2025가합1616)
• 원고: 용인보평지역주택조합
• 청구금액: 385억 · 자기자본대비 3.55%
•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정일자: 2026-09-01 · 확인일자: 2026-09-03
• 향후대책: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내용
• 쟁점: 용인보평지역주택조합, 서희건설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 공동배상: 피고들 → 원고 385억원(지연이자 연 5%→12%, 기산일 상이)
•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 가집행: 제1항 가능
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이유 있어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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