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를 다 갚으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한데… — 지식 책꽂이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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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를 다 갚으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신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재정을 쓰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할수록 초과세수가 늘며 미래기금에 적립되는 액수가 늘어나는 구조도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세입 규모를 보수적으로 전망하면 초과세수가 늘어나고, 좋게 표현하면 유연하게, 나쁘게 표현하면 자의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세금을 걷을 때 사용처도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여유자금을 전담기관에 맡겨 국고채 3년물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인데, 그는 "기금 운용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국채를 갚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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