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송금 방식, 이윤 배분, 스냅백 등 불평등 독소조항을 전면 거부하고, 국익과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재협상에… — 진보당 공식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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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송금 방식, 이윤 배분, 스냅백 등 불평등 독소조항을 전면 거부하고, 국익과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재협상에 나서십시오.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약인 만큼,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공식적인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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