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정부 예산안]
▶️사상 첫 820조 원 총지출 예산안 편성
- 전년 대비 93조 원(12.8%) 증가한 규모로 '09년 이후 최고 증가율
- 반도체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소득세 급증해 총수입 880.8조 원 기록했으며, 162.3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107.6조 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병행
▶️국방예산 사상 첫 73조 돌파 및 방위력개선비 대폭 증액
- 국방비 8.2% 증액하며 '07년 이후 최대 인상폭, GDP 대비 2.33%
- 무기 획득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22.7조원으로 13.8% 급증
▶️'핵추진잠수함' 예산 최초 반영 및 KF-21 양산 본격화
- 핵추진잠수함 도입 예산 약 1,000억 원이 국방예산에 사상 처음으로 반영 (특별법을 통한 타당성 조사 면제 및 기본·상세설계 통합 절차 검토)
-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이 올해 1.4조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26291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26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