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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정원, 클라우드 보안 개정…해외 CSP 공공 진입 문턱 낮춘다

https://www.etnews.com/20260902000067

향후 국내 CSP(네이버, KT, NHN)는 공공시장 경쟁 심화가 부담될 듯

📌 해외 CSP 공공시장 진입 규제 완화
국정원,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이르면 9월 발표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하반기 본격 시행 전망

AI 전환에 따른 공공 클라우드 수요 확대와 미국의 디지털통상 압박이 배경

📌 컨트롤플레인 해외 운영 허용
기존 서버·컨트롤플레인 모두 국내 물리적 분리에서 컨트롤플레인은 ‘논리적 분리’로 완화

해외 리전에 관제·운영시스템을 두고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사업 수행 가능

AWS·MS·구글 등 글로벌 CSP의 공공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구조

📌 데이터는 여전히 국내에 묶는다
공공기관 데이터 저장·처리 서버는 국내 물리적 분리 원칙 유지

운영·관제 규제는 완화하되 핵심 데이터의 해외 이전은 제한하는 절충안

해외 CSP 입장에서는 핵심 데이터 규제가 남아 있어 전면 개방과는 거리

📌 국제 보안·암호 인증까지 허용
국내 CC 인증 중심에서 국제 CC 인증 보안장비까지 사용 범위 확대

KCMVP 중심 암호화 규제도 AES 등 국제 표준 방식까지 허용

해외 CSP 진입 확대 시 국내 CSP와 공공 클라우드 시장 경쟁 심화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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