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821조 '슈퍼 예산안' → 주변을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애초에 수입의 수준이 낮은 경우도 많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기에 소비를 제어하지 못해서 부를 축적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
소비를 줄이고 긴축을 해서 나라의 빚을 갚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정부와 정치인들에게는 인기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일임.
누군가는 인기는 없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하는데
전 세계 그 어느 정부나 정치인도
옳은 일보다는 인기를 얻을 일들만 하고 있음.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국가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릴 천재일우의 기회가 있음에도
그 귀한 기회를 포퓰리즘으로 허망하게 날리고 있음.
#국가예산 #예산안 #재정건전성 #재정지출 #국가부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