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쓰레기 봉투에 이름표?"…실명제 도입 갑론을박 말바우시장 상인들 대상 시범운영 상호명 붙여 혼합·불법배출 차단… — VVIP-크립토 커리 : 뉴스 — TG.ME

전남광주 북구가 전통시장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점포 상호를 적는 '쓰레기 배출 실명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배출자를 명확히 해 혼합배출과 불법투기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처럼 쓰레기 배출 주체가 다양한 공간에서 상인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참여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는 데